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광주지방법원 2022.05.12 선고 2021구합14103 판결
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하고,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를 위반해 증여세 및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[국승]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년
2. 서울행정법원 2021.10.15 선고 2021구합54514 판결
전용계좌 미신고를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배로 볼 수 있는지[국패]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20년
3. 대구고등법원 2020. 10. 23. 선고 2019누4760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 상고(기각)[각공2021하,514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6년
2008년
5. 서울행정법원 2008.06.09 선고 2006구단1619 판결
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금융기관 여신가능비율로 나눈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[국승]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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